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나

쟁점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지인 명의로 주식을 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다투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목적이 명의신탁의 주된 이유였으며 회피된 세금이 사소하다는 점까지 보여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명의신탁 이후 배당이 전혀 없었고, 과점주주 지위로 인한 부담도 실제로 생기지 않았으며, 명의를 빌린 이유가 상법상 요건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이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기간 동안 배당소득이 분산되었거나, 실제 소유자가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세금을 피한 결과가 생겼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시사점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과거의 배당 내역과 주주 구성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명 전환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