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추징을 줄인 사례

사안의 개요

제조업을 하는 의뢰인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나간 돈 전부가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쟁점

대표이사에게 나간 돈 가운데 실제로 회사 업무에 쓰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를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내용

지출 건마다 거래처 세금계산서, 출장 기록, 계약서를 맞춰 보며 업무용 지출을 가려냈습니다. 증빙이 부족한 일부 건은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 보완했습니다. 조사 담당자에게는 항목별 표와 근거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해 설명했습니다.

결과

업무용으로 확인된 금액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 추징 대상 금액이 줄었습니다. 남은 가지급금은 상환 계획을 세워 이후 해마다 생기는 인정이자 부담도 줄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