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집행유예 중 걸리면 실형이 원칙처럼 굴러가는 이유는?

집행유예 두 번 뒤 재범, 실형 확정

최근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A씨가 대마 흡연 재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23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A씨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0만 원, 재활교육 40시간을 선고했고,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해 2026년 2월 실형을 확정했다.

재범 전력이 형량을 올리는 구조

마약류 투약은 마약류 관련 법률이 처벌하는 범죄이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확인 필요]이다. 법원은 이 법정형 안에서 양형기준을 참고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한다.

양형기준은 범행의 내용과 행위자의 사정을 가중·감경 요소로 나눠 권고 범위를 잡는 기준이다. 권고 범위와 재범 가중 구간의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 필요]이다. 동종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은 법원이 한 번 베푼 선처가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뜻이어서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6년 11월 2일 이후 개정 여부는 [확인 필요]이다.

반성·탄원에도 실형이 나온 갈림길

A씨 사안에서 갈림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다. A씨는 2021년 9월 선고받은 집행유예 4년의 기간 안에 있었고, 2023년 5월 두 번째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12월까지 흡연이 이어졌다. 비슷한 사례도 같은 방향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과거 대마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20대 여성 A씨에게 반성, 공범 검거 협조, 가족 탄원을 유리하게 보고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집행유예 중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가수에게 공소장을 받은 직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불리하게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거나 기소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증거를 다투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는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소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검사는 음성이었는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사 결과가 엇갈려도 재판부가 한쪽을 택하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A씨와 같은 처지라면 치료와 재활 의지를 서류로 입증하는 준비를 재판 전에 시작해야 한다.

앞선 집행유예까지 흔들리는 재범

특히 재범 판결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앞선 집행유예의 운명까지 걸린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돼 먼저 받은 형이 집행될 수 있는지는 관련 조문과 요건이 [확인 필요]이다. 집행유예 두 건이 걸려 있던 A씨 같은 경우 재범 판결 뒤 앞선 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받는 보호관찰소 소변검사가 적발 계기가 될 수 있고, 한서희 씨 사례처럼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선고 전에 앞선 형의 처리 문제까지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재범 양형을 좌우하는 재활 서류

여의도 지역의 조세 전문 유준혁 대표세무사는 "재범 사건에서 양형을 좌우하는 것은 치료와 재활 의지를 서류로 입증했는지 여부인 경우가 많다. 재판 전에 서둘러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 전에 챙길 재활 서류와 확인 사항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과 공범 검거 협조, 가족 탄원만으로 실형을 피하지 못한 사례가 이어졌다. 재판 전에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추고,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수 있는지 관련 조문과 요건[확인 필요]을 점검하는 일이 우선이다.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이 준비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 선고 전에 마쳐야 한다.